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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개월 전 비슷한 사건엔 8년형 … 법의 한계
“피고인 임○○(36·계모)는 TV를 보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의붓딸 A양(당시 8세)의 배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. 그날 밤 A양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또 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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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 "119신고 응급조치 … 살인의도 없었다"
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(왼쪽)씨가 11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. 법원은 이날 계모와 친부 김모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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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밖 시민단체 "아동학대는 살인죄"
11일 울산지법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인터넷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. [송봉근 기자] “아동 대상 범죄는 좀 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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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이들은 선거 표에 도움 안 되니 정책 순위 밀려"
“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, 가정폭력에 관대한 정서와 주변의 무관심, 허술한 아동보호체계와 예산·인력 부족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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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짓밟힌 아이 생명, 우리는 무엇을 해왔나
아동 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이다. 그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악성이라고 할 수 있다. 아이에게 치유하기 힘든 육체적·정신적 상처를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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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 아동학대 계모 징역 10년…친부 징역 3년 선고
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북 칠곡의 계모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대구지법 형사11부(부장판사 김성엽)는 1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(상해치사 등)로 기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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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세탁기에 넣고 돌려" "12살짜리가 들어가나"
검찰이 10일 경북 칠곡 의붓딸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아버지 김모(36)씨 집을 압수수색했다. 김씨와 계모 등이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거나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의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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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번도 청소 안 한 집에서 7년 생활한 4남매
사진=인천지방경찰청 지난 7일 오후 7시30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. 4층에 사는 주부 A씨가 3층으로 내려가 벨을 눌렀다. 따뜻한 날씨임에도 아랫집 보일러가 요란한 소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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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위탁 10년 … 환하게 웃는 19세 상대
정상대(19)군은 2003년 일반가정에 위탁됐다. 왼쪽은 아버지 이원석(47)씨, 오른쪽은 어머니 곽희자(47)씨. [송봉근 기자]부산에 사는 정상대(19)군은 네 살인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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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이 때리면 범죄, 부모 교육 의무화를"
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. 2012년 발생한 아동학대 6400건 중 84%가 계부모(3.6%)를 포함한 부모가 가해자였다. 자기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야 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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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두 차례 신고 받고도 아무 조치 안했다
지난해 8월 경북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두 차례나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.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인 지난해 7월과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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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왜 도움 요청 안 했니" … "새엄마랑 살아야 하잖아요"
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작한 아동학대 방지 포스터 ‘가려진 진실’. 커튼에 비친 장면(왼쪽)은 엄마가 아이를 쓰다듬는 듯하지만 실제(오른쪽)로는 아이를 때리고 있다. 아동학대의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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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권석천의 시시각각] 계모는 악녀인가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404/08/htm_201404082356610101012.jpg/_ir_410x230_/aa.jpg)
[권석천의 시시각각] 계모는 악녀인가
권석천논설위원 “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.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~.”(구전가요) 학대하는 계모와 학대당하는 의붓딸. 이 구도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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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살 딸을 음란물에 출연시킨 '몹쓸 엄마'
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자신의 5살 난 딸을 음란물에 출연시킨 20대 몹쓸 엄마를 체포했다. 카운티 대배심은 비정한 엄마를 기소했다. 법원 기소장에 따르면 몽고메리 실버 스프링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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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극 부른 계모 학대 … 12세 언니, 왜 반년간 입 닫았나
‘죽고 싶다. 엄마도 없는 내 처지. 왜 태어났나. 차라리 죽을까. 사는 이유도 모르겠다. 절망. 죽음….’ 대구시 남구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A양(12)이 낙서장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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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허물어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
우리 사회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도, 사후에 이를 다루는 시스템도 전혀 없었다.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계모의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은 이런 우리 사회의 참담하고 부끄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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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아동학대·성매매 양형기준 첫 의결
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아동학대, 성매매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의결했다.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최대 징역 9년형을,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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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에 취해 가족 폭행 20대 한인 체포
샌디에이고 보니타에 거주하는 제임스 강씨가 23일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샌디에이고카운티 셰리프국에 체포됐다. 강씨가 특수기동대(SWAT)와 대치극을 벌이고 있다. [CBS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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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책 속으로] 병원 조제실의 20대 여성, 추리여왕 되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403/21/htm_2014032123571a010a011.jpg/_ir_410x230_/aa.jpg)
[책 속으로] 병원 조제실의 20대 여성, 추리여왕 되다
1906년, 열여섯 살의 애거서 크리스티.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음악을 공부했던 그는 “프랑스 남자들은 하나같이 정중하며 예의 발랐지만, 아가씨 입장에서 보자면 한없이 지루했다”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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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모사건 사형구형, "소풍 가고 싶다"는 딸 때려…
‘계모사건 사형구형’. 울산지검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(40)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.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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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이진우기자의 댓글톡톡] '국민사위' 함익병, 독재발언에 '공공의적' 되나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403/11/htm_2014031114101130103011.jpg/_ir_410x230_/aa.jpg)
[이진우기자의 댓글톡톡] '국민사위' 함익병, 독재발언에 '공공의적' 되나
함익병 [사진 = 중앙 포토 DB] ‘국민사위’ 함익병(52)이 정치적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. SBS 예능 프로그램 ‘자기야-백년손님’에 출연중인 함익병은 ‘월간조선’ 3월호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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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종신 허지웅 뭉치게 만든 '나영이의 소원'은 어떤 캠페인?
[사진 중앙일보 포토 DB] ‘윤종신 허지웅’. 가수 윤종신과 영화평론가 허지웅이 학대피해아동 돕기에 나섰다.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“윤종신과 허지웅이 학대피해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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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NSA 한국 책임자, 3세 한인 입양아 폭행 살해
숨진 현수 군.용의자 오칼라한.국가안보국(NSA)의 한국정보 책임자로 근무하는 30대 백인 남성이 4개월 전 한국에서 입양한 3세 아들을 폭행·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. 매릴랜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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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억울한 개죽음' … 애완견 의료사고
이모(62·서울 성수동)씨는 앞을 못 보는 애완견 ‘샛별이’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. 그는 지난해 12월 샛별이의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S동물병원을 찾았다. 수술은 간단히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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